박근혜판결문

탄핵소추 법률상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먼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박근혜측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기 위해 문제제기를 한 모양인데, 절차에 문제 없는 법률상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이후 사건별로 탄핵사유가 성립하는지 아닌지 항목별로 구분해 이유를 설명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네요. 실명은 부분만 공개되는데 최순실의 본명은 최서원입니다. 그래서 '최O원'이라고 판결문에 기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입부 생략)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