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재심'을 통해 본 구상권
화수미제
영화 속 주인공의 실제 인물은 출소 후 사건을 잊고 지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때문이죠. 사건 당시 사망한 택시기사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 4000만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억이 넘는 금액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상담을 받으며 자신이 당시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담당 변호사에게 털어놓게 되고, 사건기록을 본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재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하나 허물을 벗습니다. 당시 15세 소년에게 경찰이 폭력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 낸 것도 모자라 진범이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범을 설득해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자백한 내용도 부모님께 반항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