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

세금, 과태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당국의 인지 여부입니다. 국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제척기간을 지난 국세는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안내도 된다는 얘깁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내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시효를 정해 놨지만, 중단 및 정지 후 소멸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1. 국세 부과 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

일정기간 이상 안내고 버티면 안낼 수 있다. 언제까지냐고? 그래서 정리해봤다. 세금을 안내게 되는 경우는 3가지 정도다. 첫째, 깜빡하고 못낸 경우. 둘째, 아얘 신고도 안한 경우. 셋째, 안낼라고 작정한 경우. 모르고 못냈으면 5년, 신고도 안했으면 7년, 안낼라고 작정했으면 10년을 버텨야 한다. 물론 작정하고 안내면 세금을 안낼 가능성도 있지만, 조세범으로 처벌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간이 지난 국세는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권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땐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