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대출 뜻과 휴대폰대출의 피해

 

KBS1TV 시사직격 106회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내구제 대출'을 방송했죠.

 

내구제대출이라 해서 처음엔 내구성소비재를 담보로 대출받는 새로운 대출인줄 알았는데,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이었습니다.

 

휴대폰깡에서 내구제대출로 탈바꿈하여 더욱 고도화되어 피해자 1명에게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내구제대출'을 검색하니 급전, 무직자대출, 당일대출 등 다양한 광고 문구와 함께 검색됩니다. 

시사직격 '나를 망치러 온 구원자, 내구제 대출' 편에서는 내구제 대출의 구조와 피해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죠.

주로 20대 초반의 학생이나 구직자, 주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거래 내역이 없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무직자대출', '당일대출' 같은 검색광고에 유혹되기 쉽습니다.

내구제대출은 대출희망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선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이름만 대출이지 사기에 더 가깝습니다.

 

내구제대출 피해를 본 청년 상당수는 본인이 쓰지도 않은 대출이 수백에서 천만원까지 생겨 고통받고 있습니다.

 

단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고 기계값의 80~90% 정도를 선불로 받았을 뿐인데 몇 달 사이에 대출이 수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내구제대출 대출업자, 브로커, 유심 유통업자는 피해자 통해 어떻게 수익을 챙기고 있을까요?

 

+내구제대출 구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희망자가 내구제대출을 신청하면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브로커는 대출희망자와 통신사 대리점까지 동행해 고가의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합니다.

휴대전화 가격의 50%~90%를 대출자에게 선지급하고 휴대전화는 브로커가 가져갑니다. 대출희망자가 급할수록 또는 모를수록 선지급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선지급도 브로커 마음입니다.여기까지는 통신요금과 기계값 할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리점은 신규고객 확보와 휴대폰 판매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휴대폰 대리점도 내구제대출 고객을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기에 통신비와 휴대폰할부요금이 연체되면 패널티가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판매실적에 쫓기는 대리점이라면 찬밥 더운밥 가리며 고객을 가려받을 수 없기 때문없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개통은 1명당 최대 6대까지 가능합니다.

브로커는 대리점 방문 전 부모님폰 알아보러 왔다고하면 한번에 2~3대를 개통있다고 대출희망자에게 미리 교육까지 시켜둡니다.

매일 실적에 쫓기는 대리점의 경우엔 얼씨구나 하며 개통해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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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대출의 피해+

내구제대출 업자를 통해 개통된 휴대폰은 소액결제와 유심판매 2가지 방식으로 피해 입게 됩니다.

 

① 브로커는 휴대전화를 다시 '내구제 대출업자'에게 넘기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의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소액결제가 가능하죠.

대출업자들은 대출자 명의의 유심과 휴대전화로 게임머니, 상품권 등 현금성자산을 소액결제로 구매 후 되팔아 현금을 챙깁니다.

 

매월 휴대전화 1대당 100만 원가량의 소액결제가 가능한데 내구제대출이 휴대전화 2대 이상 이루어져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2대면 매월 200만원이고, 개통한 다음달부터 요금이 청구되니까 요금납부를 하지 않고 최대 3개월 정도는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하다가 연체되면 끝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통신사에서는 내구제대출을 이용한 휴대폰 명의자에게 요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처음 개통시 10만원에 가까운 요금제로 가입하니까 소액결제대금을 포함해 약 110만원씩 3개월이면 330만원, 휴대폰을 3대만 개통해도 3개월만에 1,0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됩니다.

내구제대출업자는 새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대출자에게 선지급했던 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니 사실상 돈한푼 안들이고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② 대출자 명의의 유심칩을 '유심 유통업자'에 넘겨 판매 수익 올리게 됩니다.

대출희망자에서 선지급 후 유심을 뺀 최신 휴대폰은 다시 팔아 수익을 챙깁니다.

유심 유통업자에게 넘긴 유심은 대포폰같이 불법에 이용할 휴대폰에 꼳혀 사용될 수 있으며,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사직격에서도 21만원을 받고 유심을 넘겨준 주부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통신법 위반으로 300만원을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내구제대출 피해사례+

① 내구제 대출로 받은 100만원, 석 달 사이 부채 800만원이 된 사연

 

만 18세에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한 21세의 대학생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해결하기 위해 A씨가 필요했던 돈은 20만원.

 

대부업체를 이용하자니 신용도가 낮아질까 싶어 돈 빌릴 곳을 알아보다 내구제 대출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학생도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돼 대출업자에게 연락, A씨 명의로 200만 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100만원 남짓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브로커는 향후 청구될 기기 할부 값과 통신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했지만 석 달 뒤, 통신사는 900만원의 통신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핸드폰이 곧 돈이다.
학생도 가능하다.
사회초년생도 가능한 대출이라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했죠.

 

② 21만 받고 벌금 300만원? 피해자도 처벌 받는 '내구제대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 부부 중 부인 B씨는 내구제대출을 통해 유심침 3개를 개통해 넘기고 21만원을 ㅂ다았는데, 내구제대출업자가 적발되면서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두려운 내구제대출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게 되고, 내구제대출은 음지에서 더욱 성행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벌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