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 세무조사 착수

시세에 맞지 않는 불법거래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를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지역과 불법거래유형까지 콕! 찝어서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설마하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거래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네요. ^^;;

국세청에서는 지난 8. 9.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주택 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 조사내용 http://sexysbkang.blog.me/221071206127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번 세무조사와 비슷하지만 최근 뜨거웠던 잠실 주공을 중심으로 한 따끈따끈한 내용이라 참조하시면 향후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자료

(조사 배경)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조사 착수)국세청은 9. 27.(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임.

○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하였음.

(조사 방법)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


총 조사인원은 302명이며,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 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을 통해 증여세 탈루

▶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 취득

▶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 원에 취득하여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가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를 15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 원에 구입하는 등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 임대업자가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40억 원대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소득 누락 및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단기간에 양도하고 다운계약을 작성하여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

▶ 고양 향동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아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축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