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화수미제
빚이 많아 원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고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보통 '파산' 신청을 먼저 생각하죠. '개인회생'은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 빚을 갚아 남은 빚을 없애 완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3년~5년간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빚을 갚고, 가진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보다는 많은 빚을 갚아야 회생신청이 승인됩니다. 법원 개인회생 심사기준은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의 연령 - 부양가족 수 - 배우자 직업 - 재산규모 - 부채규모 - 대출시기 - 대출사용처 심사를 통과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 들어지는 경우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