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화수미제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4% 적용 중 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율은 66%→24%까지 꾸준히 인하되어 왔죠. 사인간(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제한법은 최고 30%→24%로 인하되었습니다. 2018년 2월의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부작용을 완화 조치+ 1. 금융지원 ①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 확대, ②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2. 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