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쟁점과 결과가 미칠 영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간의 법적 분쟁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2025년 2월 기준) 소송은 항소심 단계에 있으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결과는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분위기상 리플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리플이 증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다른 암호화폐들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SEC 위원장 및 백악관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인사들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 및 전망

 

현재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항소심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판결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리플 측은 법원에 2025년 4월 16일까지 변론 준비 기간을 요청하였으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시점 이후에 소송의 주요 진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XRP의 가격은 3,750원대로, 4,000원대 후반이었던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600원대에서 2025년 1월 5,000원 가까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조정 국면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도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여러 금융권에서 리플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리플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1. SEC 측 주장: 리플은 증권이다.

 

SEC는 미국 증권법에서 정의하는 **Howey Test(하위 테스트)**를 적용하여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owey Test란? 어떤 거래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판단하는 4가지 기준:

1. 금전 투자 → 투자자가 금전을 투자했는가?
2. 공동 기업 → 투자 수익이 발행 회사나 특정 그룹의 성공에 의존하는가?
3. 이익 기대 →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는가?
4.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 → 투자 수익이 발행 회사(또는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SEC는 XRP가 이 테스트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리플사가 XRP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Howey Test 유례 ​ 1946년 플로리다에 사는 A, B는 감귤류 과수원 토지의 일부를 분양받았습니다. ​ A, B는 판매자 C에게 토지를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 C는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를 토지 소유주 A, B와 공유했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투자 계약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 금전적 투자가 있을 것 - 수익이 예상됨 - 회사 또는 프로젝트(투자자들이 돈과 자산을 모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공동 사업체)에 대한 투자여야 함

​

2. 리플 측 반박: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 측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 리플은 통화 또는 디지털 자산이며, 증권이 아니다.
•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유사하게 리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 리플 보유자가 리플사의 경영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리플 판매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이며, 투자 계약이 아니다.
• Howey Test의 ‘타인의 노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리플 구매자들이 리플사의 활동에 의존하지 않는다.

리플 반박 내용만 보면 이 소송이 왜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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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왜 리플만 증권성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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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송의 결과가 리플 쪽에 유리하게 나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

 

1. 2023년 7월 13일 :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부분적으로 리플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
   • 기관 투자자 대상 리플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인정됨
   • 개인 투자자(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
2. 2023년 10월 : SEC, 리플에 대한 추가 항소 검토 발표
3. 2024년 : 양측 간의 합의 가능성 및 항소심 진행 중
4. 2025년 4월 : 항소심 진행 예정

 

소송 결과가 미칠 영향

 

1. 리플이 승소할 경우

• 리플이 증권이 아님이 공식화되며,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
• 미국 내 거래소 재상장 가능성 (Coinbase, Kraken 등)
•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 큼.

2. SEC가 승소할 경우

• 리플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되며, SEC 규정을 따라야 함.
• 미국 내 거래소에서 리플 거래 제한 강화 가능성.
• 유사한 알트코인(ADA, SOL, MATIC 등)도 SEC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 증가.

 

현재까지 나온 판결은 리플 측에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최종 판결은 항소심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