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서양식

임대차3법 통과로 시끌시끌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외에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통일됩니다. 기존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었죠. 개정 법안에는 임대차표준계약서 외 사용 가능한 서식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법무부에서 다운받은 표준계약서 양식이니 다운 받아 쓰시면 됩니다. 계약서 파일은 1~3페이지까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페이지까지가 계약서입니다. 3페이지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재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임차인 보호규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아래는 첨부된 사진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특약사항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