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수리

수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 건물주)의 기본 의무이지만, 임차인(세입자)에게도 적용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해 달라고 해야 할지, 직접 수리해야 할지 애매하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선 이런 것까지 수리해달라고 하나 서운한 경우도 발생한다.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화기 잡고 고성이 오가는 정도는 약과고 급기야 소송이나 계약해지까지 가능 최악의 상황도 발생한다. ​ 임대차계약한 주택 또는 건물의 수선 의무? 임대차목적물(주택이나 건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뜻하며, 수선의 필요성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는 필요에 의한 수선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