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와 부동산 가격

LTV, DTI 규제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LTV, DTI 한도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완급조절을 하고 있죠. 금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자금 공급조절을 하는 LTV, DTI 규제와 시장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 LTV란? 주택담보대출의 상한 금액이 담보 자산인 주택의 시중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 DTI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액이 차입자의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LTV는 2002년 부터, DTI는 2005년 부터 도입되었죠.

규제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다보면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바로 정권별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1998년~2003년까지 김대중 정부, 2003년~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민주거 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했죠.

2009년~2014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시기는 규제완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기준금리도 지속적으로 내려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이듯 부동산가격 변동폭이 커지면 규제강화를 시행했고, 변동폭이 작아지면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프를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신화, 아직까지는 맞는 말 맞습니다. 상승하락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우상향해 왔죠.

2017년 현재 문재인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LTV, DTI 한도 축소였습니다.

당분간은 가계부채 때문에 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늘려야 할 시기입니다. 제발 제 소득도 늘어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