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 어떻게 변해왔나?

세금을 안내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탈세, 둘째는 비과세', 불법을 제외하면 세금을 안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비과세뿐이죠.

그런데 비과세는 시류에 따라 변해왔죠.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비과세 기간을 늘리고, 한도를 줄이고, 요건을 까다롭게 변경시켜 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비과세 요건은 나은 편이지만 이젠 큰돈을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려면 세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앞으론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만...

앞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이 없어질 우려가 높은 이유는 정작 서민들은 저축도 못하려니와 장기간 묶어 둘 목돈이 없고,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혜택 자체가 미미합니다.

복리이자 2%짜리 저축을10년 동안 100만원씩 모으면 원금 1.2억에 대한 총이자 12,940,860원에 대한 세금은 1,992,892원이 발생합니다.

10년간 저축해 비과세혜택을 받으면 200만원 절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든 샐러리맨이든 10년간 100만원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10년 간 안찾고 놔 둘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정작 부자들은 비과세로 볼 수 있는 혜택이 커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했죠. 2013년 이후 비과세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2억까지로 제한했고, 2017년 들어선 1억으로 상한액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변한다면 유럽처럼 비과세가 아예 과거의 유물로 남아버리거나, 미국처럼 3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