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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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화수미제 2022. 12. 5. 16:51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죠.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재단, 협회 등)에서도 저소득 지원을 할 때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5,121,080원 대비 5.47% 인상 5,400,964원입니다.

수급자 전체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22년 1,94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7,892원으로 오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에 적용하고 있죠.

- 생계급여는 30% (1,620,289원)

- 의료급여는 40% (2,160,386원)

- 주거급여는 47% (2,538,453원)

- 교육급여는 50% (2,700,482원)

4인 가구 기준으로 ( ) 이하인 경우 선정대상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①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②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③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④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⑤ 해산: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⑥ 장제: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⑦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전소득: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기본재산액)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주거용 재산 한도) 아래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